델리 NCT¹⁾ 정부는 지역 내 증오 및 집단범죄 발생 후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 이를 통해 치료 과정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위로금 차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며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함

정책 배경

• 인도 사회는 성별, 민족, 종교, 계급, 언어 등이 다른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범주에 따른 차별과 갈등이 일부 내재적으로 존재함
• 이에 따라 다름에 따른 증오²⁾ 또는 다수에 의한 집단범죄³⁾ 등도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를 찾기 쉽지 않고 실질적 금전적 보상도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를 구원하는 지원방안이 요구됨

주요 내용

• 델리 법률서비스청(Delhi State Legal Services Authority)은 위와 같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별로 2만 루피(한화 32만 원)부터 1백만 루피(한화 1,600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보상금 지원은 2018년도 델리 피해자 보상계획(Delhi Victim Compensation Scheme 2018)에 근거함
• 지원 금액은 범죄 형태와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르며, 지원 범주는 폭행･화상･납치･ 살해 등에 의한 범죄 형태를 기본으로, 사례별로 희생자의 부양가족 수･나이･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금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집단 폭력에 의한 피해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2만 루피(한화 32만 원)부터 50만 루피(한화 790만 원)의 보상 기준이 책정되며, 80% 수준의 전신 영구장애가 발생하면 20만(한화 320만 원)부터 50만 루피(한화 79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됨
  • 또한 살해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경우에는 30만 루피(한화 470만 원)부터 100만 루피(한화 1,600만 원)의 보상금을 가족들에게 지급하며 이러한 금액의 차이는 개별 피해자의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지원 수혜자는 3,300여 명 수준으로 지급 지원금은 6억 3,000루피 (한화 99억 6,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절반 수준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이며 나머지는 성범죄, 살해, 산 테러(acid attack) 순으로 나타남

정책 평가

• 지역 주민이 억울하게 증오범죄나 집단범죄로 피해를 당하면 보통 직접적 보상이 어려운데 지역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구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피해자 측면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음
• 지역 내 증오･집단범죄를 당한 소수자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혜택 제공 대상과 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사진] 소수 종교혐오 범죄에 대한 반대 시위 사진(출처: The hindu)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2) 증오범죄는 소수 인종, 성소수자, 특정 종교인과 같은 다른 범주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유 없는 증오심으로 불특정한 대상에게 테러 등을 가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함
3) 본 지원 제도에서의 집단범죄는 5명 이상의 신원미상의 그룹 또는 단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https://www.dslsa.org/legal-aid-wing/victim-compensation-section/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delhi/delhi-government-comp...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