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사업자의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화 (일본)
등록일:
2024.04.17
조회수:
88
‘합리적 배려 제공’이란, 장애인이 사회적 장애물(배리어)의 제거를 요청할 때 그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합리적인 배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현재까지 ‘합리적 배려 제공’은 행정기관에겐 의무사항이고 사업자에겐 권고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4월 1일부터 사업자에게도 의무사항으로 변경됨
‘합리적 배려 제공’이란
- ‘합리적 배려 제공’은 장애인이 사회적 장애물의 제거를 요청할 때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 합리적인 배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제공되는 설비나 서비스 등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가 많음
- 이는 장애인의 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
- 내각부는 ‘합리적 배려 제공’이란 사무/사업의 목적, 내용, 기능에 비추어 아래 3개 항목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소개
- 첫째, 필요한 범위에서 본래 업무에 부가되는 것
- 둘째,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비교하여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기 위한 것
- 셋째, 사무/사업의 목적, 내용, 기능의 본질적인 변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합리적 배려 제공’의 구체적인 예시
- 내각부는 공식 사이트에 ‘합리적 배려 제공의 구체적 예시 데이터집’을 제공하여, 장애인을 위한 대응에 참고할 것을 당부
-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배려(예: 지체장애)
- 음식점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그대로 착석하고 싶다”라고 요청하면 음식점 측은 책상에 비치된 기존 의자를 정리하여 공간을 확보해야 함
- 의사소통에 대한 배려(예: 약시・난청장애)
- 난청이 있는 장애인이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요청하면 적절한 필기구와 노트를 준비하여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
- 규칙 및 관행의 유연한 변경을 통한 배려(예: 학습장애)
- 촬영 금지된 강의나 세미나에 학습장애인이 참석했을 때는 문자를 읽고 쓰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배려해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촬영 허락
[그림] ‘합리적 배려 제공의 구체적 예시 데이터집’의 샘플
(참고 : https://www8.cao.go.jp/shougai/suishin/sabekai_leaflet-r05.html)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에 반하지 않는 예시
- 음식점에서 개별적인 식사 케어를 요구했을 때 그 음식점은 이를 사업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음
- 추첨으로 판매하는 한정 상품에 대해 추첨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상품 확보를 요구하면 이는 합리적 배려가 아니기에 거절할 수 있음
- 쇼핑몰이 혼잡할 때 시각장애인이 쇼핑몰 동반을 요구하면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를 알려드려 동반하거나 상품을 미리 준비해 두는 등의 방안을 마련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화의 과제
- 일본 주식회사 카우넷은 회원 1,408명을 대상으로 ‘친숙한 다양성에 대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결과, ‘합리적 배려 제공’을 ‘알고 있다’ 또는 ‘대체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약 20%이며, ‘들은 적은 있지만 별로 모른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약 36%로 조사됨
- 또한 ‘합리적 배려 제공’에 대해 ‘알고 있다’, ‘대체로 알고 있다’, ‘들었던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자의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화’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약 30%로 적음
- 한편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화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길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약 70%로 나타남. 대부분 ‘합리적 배려 제공’에 긍정적인 만큼, 사업자의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화와 더불어 대중에게도 이 정책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https://www8.cao.go.jp/shougai/suishin/sabekai_leaflet-r05.html
https://www.gov-online.go.jp/article/202402/entry-5611.html
https://smbiz.asahi.com/article/15086221#:~:text=%E5%90%88%E7%90%86%E7%9...
https://www8.cao.go.jp/shougai/suishin/sabekai.html
https://prtimes.jp/main/html/rd/p/000000058.000070957.html
서 유 환 통신원, yuhwan_se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