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세의 핵심인 취득세의 인하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중앙정부가 단순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50% 인하하기로 한 조치는 지방재정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보전대책 없이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대부분의 선진국이 세계화를 위한 지방화를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집권에서 분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금까지의 지방정책과 지역발전전략이 중앙집권적이었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한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화라고 할 수 있음. 미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며, 그만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임. 또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적 토대를 제공할 지방재정체제와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방정부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분권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재 지방세 구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며,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라는 재정분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방향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