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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상하수도 사업의 발전전략

등록일: 
2008.11.03
조회수: 
3645
권호: 
제24호
발행일: 
2008-11-03
저자: 
김갑수.윤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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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남미의 주요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담당해 온 상하수도 사업에 민간참여를 허용해 왔으며, 이는 물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물시장은 미래의 황금산업(BLUE GOLD)로 비유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04년 886조 원에서 2015년 1600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물 강국 달성을 목표로 민간기업에 수도사업을 허용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연관사업 지원 등을 포함하는 물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도적인 지원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우라나라에서 민간부문의 물산업 참여는 생수시장과 하·폐수 처리에 제한되어 있다. 시장규모가 가장 큰 상수도사업의 경우에는 164개의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물산업은 상하수도, 폐수처리 및 재할용, 수처리 엔지니어링, 화학분야 등 관련 분야 파급효과가 상당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최근에는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프랑스의 다국적기업인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현재 90개국에 진출하여 각각 1억 2000만 명에게 급수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들 다국적기업은 새로운 물수요가 발생하는 개발도상국가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상수도를 직접 운영하는 국가에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수도시장의 미개방으로 이들 다국적기업이 하수도시장과 민간부문의 수처리 시장에 우선 진출해 있다. 앞으로 FTA, WTO 등 국제간 협약을 통해 상수도시장의 개방압력이 증대될 예정인 만큼 우리나라도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물 관련 사업을 미래전략 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물산업의 발전과 세계적인 물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2015년까지 물 강국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핵심기업 육성, 민간기업 허용방안,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연관산업 지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둘째, 상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현재 164개로 나뉘어 있는 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을 30개로 광역화하고, 수도권의 경우 한강수계의 상수도사업을 통합하여 급수인구 2000만 명의 물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 셋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세계 10대 물기업으로 육성한다.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유수율 90% 이상으로 경영효율이 우수한 만큼 책임경영을 하는 기업형태와 자원·에너지 복합회사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핵심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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