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의 교역국이며 한국이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로 한국과 EU의 FTA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서울시는 한-EU FTA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서는 소극적 방어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 산업
한-EU FTA 체결로 서울의 수출 비중이 높고 EU의 관세율이 높은 전자제품(관세율 3.7%~ 14%), 섬유․의류업종(관세율 8%~17%), 자동차부품(관세율 4.5%)은 큰 수혜가 기대된다. 컴퓨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정보통신 품목들은 소비자의 인식개선과 친밀도 증대 등 관세효과 외의 부수적 효과에 의해 시장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EU FTA가 수출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관세인하로 얻어지는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배송기간 단축, 현지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진출 등 각종 비가격경쟁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으로 잘 짜여진 EU시장의 분업체계 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으로는 금융, 법률, 유통, 운송, 통신, 방송 등 서울의 서비스 산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의약품 등의 정밀화학 업종과 전자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한국 제품의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시장 피해가 우려된다. 잡화 부문과 패션의류, 화장품, 와인 및 위스키 등 고급소비재(명품)도 EU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서울의 전략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서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의 3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서비스 산업은 EU의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외국인투자 유치 업종에 서비스산업을 포함하는 법률개정 등 중앙정부의 획기적 대책이 절실하다. 둘째, 바이오․의료 산업은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의약품 등 정밀화학 업종과 전자의료기기 업종은 지금 현재의 국제경쟁력은 취약한 형편이나 대형 병원 및 관련 대기업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고, 좋은 인재와 수도권이라는 거대 시장이 배후에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와 클러스터 조성은 용이하다. 한-EU FTA를 기회로 유럽의 기업들을 유치하여 바이오․의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새로이 조성되는 마곡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셋째, 서울을 아시아의 쇼핑 허브로 조성한다. 서울을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해외관광객을 위한 쇼핑천국으로 조성하여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정부에서 해외 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정책을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증폭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