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활․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져 시민들의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개인화, 익명화 등 도시적 특성으로 인해 범죄의 취약성이 특히 높은 곳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 지자체, 시민 등의 상호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안심도시를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과 행정․사회적인 대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에 강력·생활범죄가 증가추세

서울에서 생활․강력범죄는 2000년대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절도와 폭력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편 성폭력(강간, 성추행)이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는 골목길 등 이른바 ‘노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며 주로 야간, 주말에 많이 발생한다. 시가화면적당 발생밀도로 보면 중구, 광진구, 중랑구, 영등포구 등에서 높은데, 이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상업시설,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상업혼재지, 유흥․숙박시설 등이 많은 지역이다. 또한 성폭력이 많은 지역은 15~34세 젊은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범죄취약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취약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 15~34세 여성인구,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고, 세입자가구 비중과 인구이동률이 높은 이른바 ‘뜨내기’가 많은 지역이다. 범죄취약지역은 주로 좁고 시야 확보가 불량한 지역이 많다. 방범용 CCTV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 보안시스템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야간조명이 충분치 않은 지역도 있다. 또한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등 기초질서 유지 및 환경관리 상태가 불량한 지역도 많다.

경찰, 지자체, 시민의 상호협력에 기초한 행정·사회적 대책과 물리적 환경 개선대책을 추진

범죄에 더욱 안전한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기성시가지의 제약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 가로,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형 환경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찰뿐 아니라 시민에 의한 감시망 및 안전망 형성을 위한 행정·사회적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경찰, 지자체, 주민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공고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