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위기 안전 특별시’ 실현 위해 기후 리스크 파악과 종합적 적응정책 필요

폭우·폭염·폭설 등 극한 기상현상, 지구온난화로 더 심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전망

최근 세계 각지에서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커다란 피해를 낳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사막지대인 데스밸리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2023년 1월에는 북부 뉴욕주의 기록적인 폭설과 캘리포니아 등 서남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발생하였다. 유럽은 2022~2023년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따라 산불과 겨울철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 지역의 폭우, 중국과 일본의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발생하였다. 한편 지난 2022년 8월, 서울시에 내린 시간당 14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이러한 극한 기상현상은 향후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심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후반기 서울시의 연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약 6.7℃ 상승할 전망이고, 이에 따라 매년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각각 110일, 96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SSP5-8.5 시나리오). 서울시의 강수량 역시 21세기 후반, 현재 연강수량보다 293.5mm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최다강수량 역시 21세기 중반에 현재 수준보다 50.9mm가 증가할 전망이다(SSP5-8.5 시나리오).

서울시, 집중호우 등 점증하는 기후위험 대응 위해 적응대책 전면 개선해야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2년 8월 서울지역의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점증하는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그에 따라 기존 서울시 적응대책을 다음과 같이 개선·강화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첫째, 기존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2026)은 실질적인 취약성 감소를 위한 예산확보의 미흡 등으로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선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돌발성 홍수의 발생으로 극한 기상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재계획이 요구되었다. 둘째, 기존 적응대책은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도로, 건물,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계획단계(예,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기후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사업의 계획과 실행과정에서 총괄기획·관리가 부족하였다. 홍수, 폭염 등의 기후위험은 도시의 다양한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적응대책을 관리하는 총괄조직체계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기술적 대안 위주로 적응대책이 마련되어 상대적으로 제도개선과 지역 역량 강화 방안이 미흡하였다. 이에, 홍수위험지역 지정, 차수판 의무화 및 운영규정 마련, 신규주택 저류시설 의무화·인센티브 제공, 공동체 정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과 같은 제도 마련과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2022년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기후약자와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전통적인 노약자에서 야외노동자, 운동선수, 배달 기사, 노인복지사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직업군과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 가구로 확장하고 구체적인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 서울의 주요 기후위험 재규명과 부문별 전략·핵심 적응대책을 제안해

이 연구는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의 중점 기후 리스크 중 새롭게 수행한 전문가 및 시민 설문을 토대로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시의 주요 기후 리스크를 선정하였다. 이는 서울시가 직면하는 모든 기후 리스크를 포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기후 리스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온열질환, 감염병·매개체 질환, 생태계 변화, 열섬현상, 저지대 홍수위험, 노후·불량 건축물 붕괴, 산사태, 에너지·통신 시설 피해 등과 같은 위험이 서울시의 주요한 기후 리스크로 설정되었다.이러한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해 회복탄력성이 높은 ‘기후위기 안전 특별시 조성’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통합적 적응대책 수립, 기후 취약계층 보호 강화, 효과적 실행체계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핵심 정책은 도시물순환 회복, 이상폭우 대비 풍수해 예방, 콘크리트에서 흙과 나무도시로, 도시공간 기후위기 대응능력 강화, 기후위험 취약계층 및 시민건강 보호를 핵심 정책 부문으로 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적응정책 토대구축 사업으로 ‘기후위험 정보 전달체계 고도화’와 ‘적응대책 추진기반’ 사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