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근로활성화와 보호를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충되는 이해 조정과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노동체계의 구축이 필요

• 우리나라의 파트타임 근로현황과 주요 정책이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트타임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유럽에 비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음(한국 13.5%, 일본 20.6%, 영국 24.6%, 네덜란드 37.2%)

• 파트타임근로자의 월평균 임금(60만원)은 정규직근로자(237만원)의 1/4(2011년)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각국 정부는 파트타임근로활성화와 함께 파트타임근로자 보호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

• 정책적 결론

•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 중 파트타임근로자 비율이 낮으므로 파트타임근로활성화가 필요

• 파트타임근로자, 근로빈곤층 가구주 및 청년층 파트타임근로자의 보호가 중요

• 파트타임근로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제법안’의 개편 필요

• 최근 파트타임근로자의 급증은 파트타임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

• 정규직 풀타임근로자의 파트타임 전환 및 정규직 풀타임근로자로의 재전환 보장 필요

• 좋은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은 상당 부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과 연계되어 있음

• 파트타임근로활성화와 보호를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충되는 이해 조정과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과 국민후생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노동체계의 구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