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양육정책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금, 02/21/2014 - 09:10등록일: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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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자녀양육과 부모의 일-가정양립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활성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가정양육수당 제공, 보육비용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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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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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출산율(2010년 1.94명)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09년 70.2%) 제고에 성공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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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성공의 특징은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들 정책간 상호 유기적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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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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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이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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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자녀양육과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동시에 용이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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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 후 1~2년은 부모에 의해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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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장소 등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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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나 친인척 등을 통한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이 가능하도록 가정양육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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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접근성은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되, 보육비용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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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이 균형있게 발달되어야 하며, 동시에 각 정책의 수준이 상당 수준에 이르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