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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보육·양육정책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등록일: 
2014.02.21
조회수: 
5558
권호: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매체명: 
보건복지 Issue&Focus
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도 자녀양육과 부모의 일-가정양립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활성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가정양육수당 제공, 보육비용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필요

 

  • 배경

  • 스웨덴은 출산율(20101.94)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200970.2%) 제고에 성공한 나라

  • 스웨덴 성공의 특징은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들 정책간 상호 유기적인 연계

 

  • 시사점

  • 스웨덴은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이 아동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됨.

  • 우리나라도 자녀양육과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동시에 용이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필요함.

 

  • 자녀출산 후 1~2년은 부모에 의해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활성화

  • 시간, 장소 등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조부모나 친인척 등을 통한 개별보육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정양육이 가능하도록 가정양육수당 제공

  • 보육의 접근성은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되, 보육비용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보육정책, 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이 균형있게 발달되어야 하며, 동시에 각 정책의 수준이 상당 수준에 이르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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