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인의 여건과 실태에 맞는 지원체계를 당사자 주도로 수립 필요

서울시는 2016년부터 청년예술인의 열악한 창작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

2011년 1월 최고은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 및 생활여건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표면화됨. 이에 정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지원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을 2012년에 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예술인의 육성 및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2016년 <서울예술인플랜>을 수립함. 특히 청년예술인의 상황은 전체 예술인 가운데에서도 더욱 열악한 것으로 알려짐. <서울예술인플랜> 조사 결과, 청년예술인의 직업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3점, 생활만족도는 2.60점으로 상당히 낮으며, 수입 규모는 월 50만 원 미만이 86.0%로, 수입이 없는 경우도 43.9%에 이를 정도임.

이에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인플랜>에 기초하여 청년예술인들 육성 및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을 위한 다각적 사업 추진하고 있음. 2016년 ‘비기너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공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35세 이하 신진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예술지원’과 작은예술지원금인 ‘소액다컴’ 등을 진행했고, 2017년부터는 ‘최초예술지원’을 비롯한 ‘서울청년예술단’ 사업, ‘청년예술공간지원’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2019년 들어 청년예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9%로 늘어난 9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지원 구조를 다각화함. 

기존 ‘청년예술단’ 사업과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공간지원’ 사업 등을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총 68억 원)하고, 신규 기획형 사업으로 ‘창작공간 상주형 프로젝트 지원’, ‘지역/사회 이슈형 청년예술단 지원’, ‘청년크리에이터 지원’, ‘제휴/매칭형 청년예술지원’ 등을 신설함(총 22억 원).

*본 연구보고서는 서울연구싱크탱크협의체(SeTTA) 협력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