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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와 정책방향

등록일: 
2022.08.26
조회수: 
1131
권호: 
제357호
발행일: 
2022-08-25
저자: 
변금선, 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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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의 빈곤 위험이 증가했다. 문제는 청년 빈곤이 소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일자리, 주거 등에 걸쳐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행기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 교육・역량, 노동, 주거, 건강, 사회적 자본을 포함한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청년은 경제 영역 외에 교육・역량, 노동 영역의 빈곤 수준이 높았다. 청년의 빈곤 위험은 빈곤의 영역, 청년의 특성, 생애주기별로 달랐다. 서울의 미래세대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서울 청년의 다차원적 빈곤 실태 파악 필요

전통적으로 빈곤은 아동, 노인 빈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청년 빈곤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졌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 소멸로 서울의 미래동력인 청년이 록다운 세대(Lockdown gener- ation, 봉쇄세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성인 초기에 경험하는 다차원적 빈곤은 청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부모세대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청년의 다차원 빈곤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서울 청년, 자산 빈곤 매우 높아…교육・역량, 노동 빈곤율 높고 중복 결핍 심각

여기서는 청년 빈곤을 ‘성인 초기 사회적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차원적 자원과 기회가 결핍, 박탈, 배제된 상태’로 정의한다. 청년 빈곤의 다차원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7개 영역(① 경제, ② 교육・역량, ③ 노동, ④ 주거, ⑤ 건강, ⑥ 사회적 자본, ⑦ 복지) 17개 빈곤 측정지표를 선정하고, ‘2020 서울청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서울시 청년의 다차원 빈곤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 청년 10명 중 9명은 적어도 1개 영역에서 빈곤을 경험하였고, 3개 이상 영역이 빈곤 상태인 중복빈곤율은 42.4%였다. 경제 외에도 건강, 사회적 자본, 노동 영역의 빈곤율이 높았다.

서울 청년의 생애주기・이행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세워야

청년의 빈곤 위험은 청년 특성별로 다르다. 특히 18~24세, 고졸과 전문대졸, 1인 가구, 실업과 비재학・미취업 청년의 빈곤이 높았고, 일부 영역에서는 30대, 부모동거 청년 등 전통적 취약계층 외의 빈곤 위험 집단이 포착되었다. 청년의 빈곤 위험은 빈곤의 영역, 청년의 특성, 생애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통적인 소득 중심 지원만으로는 이행기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수립에 있어 비경제적 영역의 빈곤 대응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청년 가구의 이질성과 욕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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