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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삶의 질 실태조사와 정책방향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576
저자: 
문인철, 송미경
부서명: 
전략연구단
분량/크기: 
149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22-BR-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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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취약한 삶의 북한이탈주민 위해 서울시, ‘삶의 질’ 관점의 지원정책 추진해야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경제・일차적 수준에 머물러…정서・심리적 접근 필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소외와 차별, 배제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고, 다양한 불이익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집단이나 개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는 가치중립적이거나 몰가치적인 개념이 아니며, 공동체 사회의 연대성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나 삶의 취약성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는 복합적이며 상대적인 의미이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 개념은 취약한 삶 즉, 삶의 취약성 및 사회적 배제와 관련이 있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의 정치・문화・경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원 배분과 기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사회적 약자의 취약한 삶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발전해왔고, ‘빈곤’은 핵심 이슈로 존재했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를 빈곤 즉 경제적 차원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소외, 비주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경제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배제와 소외의 관점에서 정착과 자활・자립이라는 일차원적이며 정태적인 문제로 접근되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정착에 관한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접근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반증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삶의 질 관점에 기반을 둔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소외되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의 불안정한 삶의 문제를 다각적이며 동태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전국 북한이탈주민, 서울시민, 국민보다 취약성 높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8.3%로 서울시민 60.4%보다 2.1%p, 전국 북한이탈주민 59.2%보다 0.9%p, 일반 국민 62.1%보다 3.8%p 낮다.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이 53.7%로 전국 북한이탈주민 56.4%보다 2.7%p, 서울시민 63.3%보다 9.6%p, 일반 국민 60.3%보다 6.6%p 낮았다. 반면,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19.4%도 전국 북한이탈주민 13.3%보다 6.1%p, 서울시민 15.7%보다 3.7%p, 일반 국민 14.2%보다 5.2%p가 높았다.

또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37.7%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고, 여성(43.6%)과 20대(43.8%) 및 50대(43.3%)의 비율이 높았다. 한 달 기준으로 수입이 전혀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46.7%에 이르고, 100~200만 원 미만 22.7%, 200~300만 원 미만 20.3%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직장인의 평균 월급이 약 335만 원이고 서울 직장인 평균 월급은 약 388만 원이므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50.0%가 저축하지 않고 있으며, 58.7%는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비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식비였다(1순위 35.3%, 1+2순위 48.7%, 1+2+3순위 61.7%).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경제력・취업 어려워도 ‘개인 노력’으로 삶의 질 개선 시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빠른 정착을 위해 취업과 안정적인 수입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 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은 빠른 취업과 안정적 수입 확보에 제약이 되고 있다. 본 연구의 FGI 결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다수는 말투, 말씨, 억양을 고치려고 노력하거나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지인을 통해 정보를 확보했다.

FGI 참여자 다수는 현재의 삶에 만족감을 보였지만 그 기준(비교 대상)을 북한에서의 생활로 두었다. FGI 참여자들은 삶의 질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과 교육, 주거, 경제 등으로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들 다수는 경제적 측면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 이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FGI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고, 필요한 사항으로 대부분 경제적 차원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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