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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복합적 진단과 발전방향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441
저자: 
이민규, 박은현, 송미경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17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3-P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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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정책 체계적 추진 위해 홍보·교류·사업 간에 상호 연계성 제고 필요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기반강화·정책공유·정책수출 3단계로 추진 

서울시는 우수정책 공유를 통해 글로벌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우수정책 해외진출’ 정책을 추진한다. 우수정책 해외진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2014년 하반기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2015년 하반기에는 실행 조직인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설치한다.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은 기반강화, 정책공유, 정책수출 3단계로 추진된다. 기반강화 단계는 우수정책 홍보와 수출을 위한 준비 단계로 정책 콘텐츠 개발과 국제기구 가입, 민관협력포럼 운영 등 다음 단계 사업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와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다. 정책공유 단계는 분야별 우수정책 홍보가 핵심으로 서울시는 서울정책아카이브, 온라인 플랫폼 운영뿐만 아니라, 해외 도시 공무원 연수와 도시행정 해외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 등을 운영한다. 정책수출은 자체 혹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주 사업 수행 단계로, 사업 기획, 제안 그리고 재원 확보와 실행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 107개 사업 실행…컨설팅 유형에 교통·철도, 전자정부 분야가 다수 차지

서울시는 2023년 1월 기준 41개국 73개 도시·기관에 대해 107개 사업을 실행한다. 사업 수주와 실행을 위해 단계별로 진행된 사업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반강화 단계 주요 실적으로 2017~2022년 기간 총 122개의 강의 영상을 제작하고, 서울정책아카이브에 2023년 9월 기준 7개 분야 181건의 정책을 국문(영문 11개 분야 220건)으로 홍보한다. 그리고 2023년 5월 기준 총 25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우수정책을 공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로 총 57종 80건의 국제적 행정·정책 분야 상을 수상하게 된다.
다음으로 정책공유 단계 주요 실적으로 2008~2022년 기간 총 72개국 282개 도시 2,688명의 해외도시 공무원이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립대학교가 운영하는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학위 과정에도 총 48개국 74개 도시 280명이 참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수출 단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7개 사업 중 컨설팅 유형의 사업이 76.6%를, 교통·철도, 전자정부 분야가 전체의 73.8%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진출 지역으로는 동남아 지역 국가가 상위 4개국으로 62.1%를 차지한다. 


서울시,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위한 ODA사업 수주에 집중…경제적 동기 부각

서울시는 공유외교, 상생발전, 글로벌 리더십 등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목표를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ODA 사업 수주에만 집중하면서 경제적 동기만 부각하게 된다. 그 결과로 본 사업의 수주 여부가 중요해지면서 수행기관 중 민간기업 비중이 75.7%이지만 민간기업 지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컨설팅 유형의 실적이 구축, 즉 본 사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23.4%라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다른 한편, 서울시의 ODA 무상원조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21년 기준 0.48백만 달러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ODA 예산(증여등가액 기준) 중 0.017%에 불과하고, 17개 광역지자체 중 3번째 수준이다(사업 개수 기준으로는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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