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 개선·탄소중립 달성 목표로 차량 운행제한 추진하되 지원대책 다양화해야

서울시, 2022년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계획 발표…세부 내용 검토해 구체화 필요 

서울시는 2022년 9월, 대기오염물질 절반 감축과 대기질 세계 10위권 도입을 비전으로 하는 ‘더 맑은 서울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핵심 대책 중 하나가 2050년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내연기관차의 단계별 운행제한이다. 2025년까지 4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030년까지 4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 2050년부터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의 서울 전역 확대 등이 서울시의 중장기 계획이다. 유럽의 많은 도시처럼 서울시도 내연기관차의 단계별 운행제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대기오염 관리의 핵심 대책으로 발표한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 내용을 검토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 주요 도시, 대기오염·기후변화 대응 위해 차량 운행제한(LEZ) 활발히 시행

세계 주요 도시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친환경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Low Emission Zone(LEZ) 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유럽의 LEZ는 2019년 228개 지역에서 2022년 320개 지역으로 40% 증가했고, 2025년까지 507개 지역에서 LEZ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도시들의 LEZ 적용 기준, 운영 방법, 정책 수용성 확보 방안, 지원제도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LEZ 적용 대상 차량의 배출기준과 적용 대상 차량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입 초기에는 주로 대형 경유차 대상으로 최소 기준 Euro 3가 적용됐으나 현재는 많은 도시에서 Euro 6가 최소 통행 허용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암스테르담은 2025년, 파리와 밀라노는 2030년, 브뤼셀은 2035년에 내연기관차 금지 목표를 제시하고 차종별, 연료별 운행제한 기준을 연차별로 강화해 적용하는 ZEZ(Zero Emission Zone)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적용 차종도 LEZ 초기 대형 경유차에서 시작해 휘발유차, 이륜차로 확대하고 있다.
둘째, 자동차 운행제한의 공간적 적용 범위도 도입 초기에는 작은 도심 지역에 적용한 후 도시 전체 또는 인근 도시로 확대하고 있다. 런던은 2019년 Central London에 ULEZ(Ultra LEZ)를 도입한 이후 2021년에는 Inner London으로, 2023년 8월에는 런던 전역까지 확대했다. 파리도 Greater Paris까지 운행제한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2025년에는 인구 15만 명 이상의 프랑스 도시에 저배출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셋째, 과금 및 벌금 등 운행제한 운영체계도 다양하다. 런던, 밀라노 등은 기준 미충족 차량에 대해 일일 통행요금 납부나 일정 횟수의 연간 통행권 구매로 운행을 허용한다. 반면, 파리나 베를린은 우리나라처럼 벌금 체계로만 운영한다. 모든 도시에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차종별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도시, 일괄 동일 과태료를 적용하는 도시 등 다양하다. 사전 납부 시 과태료를 할인해 주기도 하며 상습 위반차량에는 할증 또는 면허정지를 부과하기도 한다. 대부분 번호 인식 카메라 시스템으로 단속한다. 
넷째, 농업용 및 임업용 트랙터, 크레인 등 특수차량, 경찰차, 군용차, 응급차, 소방차 등 공익 제공 차량, 클래식 차량, 장애인 차량 등 도시별 상황에 맞는 운행제한 제외 대상을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소규모로 추진하는 LEZ의 경우, 거주민에게 무료 통행권, 요금할인, 단속 시 유예 등의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다섯째, 제도 수용성 향상을 위해 기존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 또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차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며,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 시 추가 지원한다. 특히 LEZ 시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지원금을 보조한다. 노후차 폐차 후 지속 가능한 통행수단으로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갖추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무료이용 교통패스, 공유자전거·공유차 등 이용요금 할인, 자전거 구매 시 할인 등이 그 예이다. 
여섯째, 의견수렴을 위해 이메일, 우편, SNS, 언론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LEZ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런던과 브뤼셀은 LEZ 시행 후 단속 대상 차량 준수율, 교통량, 대기오염 농도 변화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 서울 차량 운행제한 계획은 긍정 평가…효과 제고 위한 조기 시행 권고

환경 및 교통 분야 전문가 26명에게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단계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서울시 로드맵의 4,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적용 시기(2025년, 2030년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2025년 4, 5등급 차량이 100만 대 이하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운행제한의 효과, 서울시민의 건강 보호, 서울시의 선도적인 정책 추진 차원에서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을 권고했다. 현재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계절관리제 기간과 상시 운영처럼 2단계로 운영되는 것을 참고해, 4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상시 운행제한에 앞서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을 고려해, 대기오염 관리와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운행제한의 추진 목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운행제한 제외 대상은 시민들의 공감대와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했다. 하지만, 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 목적 통행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운행 시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운행제한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규제 정책은 사전 소통이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 도시 사례처럼 운행제한 제도 시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시민에게 공개가 필요하다는 데도 모든 전문가가 동의했다.

서울시민 73%,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계획에 찬성…반대는 6.3%에 불과해

서울시 거주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중 차량을 소유 또는 운행하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응답자의 73.0%가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의 중단기 계획에 찬성하고 반대는 6.3%에 그쳐, 서울시민의 긍정적 평가를 확인했다. 가장 적절한 운행제한 시간대로는 ‘6시~21시’(주말, 공휴일 포함) 37.9%, ‘평일 6시~21시’ 32.8%, ‘24시간 내내’(모든 요일) 28.8%로 응답했다.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으로는 ‘전국 차량 중 해당 등급’까지 제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7.2%로 과반에 가까웠으며, ‘수도권 등록 차량 중 해당 등급’ 36.0%, ‘서울시 등록 차량 중 해당 등급’ 16.7% 순서로 나타났다. 
유럽 도시들은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조기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통행수단(대중교통, 공유 차량, 자전거 등)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1~3년 무제한 대중교통패스, 자전거 및 공유차량 이용요금 지원 등 ‘녹색교통 전환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녹색교통 전환지원금 제도의 국내 도입에 찬성 응답은 67.3%이고, 반대는 7.4%에 불과했다. 신규 차량 미구매 및 1년간 차량 미등록 시 적정 녹색교통 전환지원금 수준으로는 ‘차량 구매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이 38.3%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구매의 경우와 같은 수준’ 34.1%, ‘1년 대중교통이용 평균 요금 수준’ 27.5%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