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플라스틱 관리체계 개선 위해 재활용 다변화, 분리배출공간 확보 필요

서울 플라스틱 문제, 기술·제도 변화 반영한 새로운 정책 분석과 대안 탐색 필요해 

플라스틱은 소재(석유화학, 바이오)와 분해 정도(난분해, 생분해)에 따라 구분하며,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고 배출하는, 수명이 짧은 석유화학 소재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67%에 이르는 생활계 석유화학 플라스틱은 국내에서 실제 물질 재활용 비율이 2020년 투입 기준 재활용 69.2% 중 3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고형연료로 제작되어 에너지 회수 재활용되거나 재활용 잔재물로 처리되고 있다. 환경부의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 책,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2030 제로플라스틱 계획 등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감량과 순환성을 높인 에코디자인 제조, 재생원료 의무사용 비율 제도 도입, 새로운 재활용 방안으로서 화학적 재활용의 도입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탈플라스틱 분리배 출, 수거 등 기존 지자체 고유 업무에 관한 혁신 방안은 연구된 바 없다. 서울의 재활용 비율 증가도 최근 5년간 증가를 멈추고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재활용 투입 량 증대에 초점을 맞춘 기존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이다. 최근 기술과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자치구와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폐플라스틱의 관리방안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분석과 대안 탐색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급증 더해 기존 재활용이 어려운 점도 관리해야 

플라스틱이 어떻게 버려지고 재활용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였다. 우선,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통계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서울시 분리배출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기존 분리배출 성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플라스틱 중 폐비닐의 화학적 재활용(열분해유 처리) 시설, 배출 수거시설의 현장조사, 자치구 모범사례 조사도 병행하였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모두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이며, 생활계 폐기물의 인당 발생량이 2013년 0.82kg/인·일에서 2021년 1.11kg/인·일로 약 1.35배 증가할 때, 플라스틱 발생량은 2013년 0.072에서 2021년 0.283kg/인·일로 약 3.9배 증가하였다. 상대적으로 재활용이 적거나 고품질 재활용이 안 되는 성상이 배출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생활계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류)의 성상별 발생량을 살펴보면, 종량제 플라스틱 발생량이 가장 많고, 재활용잔재물, 분리배출의 비닐류, 기타, 페트병, 발포수지류 순으로 발생하였다. 생활계 폐기물 중 분리배출, 종량제 혼합배출 플라스틱 관련 자료를 추출해 물질흐름을 분석하였다. 폐플라스틱을 구분하는 명칭과 정의가 통계, 서울시 선별장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마다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현장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정리하고, 일부는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21년보다 나은 방법으로 재활용 처리를 하거나 소각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가능성이 종량제와 분리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의 최소 13.6%에서 최대 52.2%로 나타났다.

양·질 관리 필요한 폐플라스틱, 발생-수거-처리 연계의 관리대안 마련돼야

성동구, 관악구 등 일부 자치구들은 선도적인 재활용정거장, 전용봉투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재활용 비율도 높이고 고품질 자원화 효과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자치구로 모범사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무인회수기도 지역별 편차를 두고 설치되고 있어 자치구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폐플라스틱 관리체계는 발생(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단계마다 직접적인 행위, 관리 주체가 다르면서도 서로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형 구조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면담조사 결과, 분리배출-수거체계 변화는 전 과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전 과정으로 나타난 문제로는 종량제봉투 속 플라스틱 최소화, 감량 대책 부재가 있으며, 특히 처리시설 부담과 매립량 증가, 전처리시설 등 설치시설 확장은 단기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시민 불편과 혼란, 품목의 가치 변동에 의한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 플라스틱 발생-선별-재생 전 과정의 성상별 물질흐름 데이터 부재(집계 방식 차이)도 전 단계에 걸쳐 발생한다. 발생~수거 단계에서는 분리배출 장소가 협소한 데다 주 3회 ~ 매일 수거 등 잦은 수거와 종류별 수거로 인한 비용이 상승하고, 단독주택가 등에서는 혼합 배출, 수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발생~선별 단계에서는 수거로 이어진 전 단계에서의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혼합 배출, 수거로 인한 재활용 품질 저하, 운영수지 악화)와 선별방식과 인프라 한계 등이 문제다. (제조)~재활용 단계에서는 분리배출 플라스틱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시장성이 떨어지는 품목이 배출되어 재활용 처리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