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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401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 권호
    제392호
    저자
    양다영, 황민영
    등록일 2024.03.20
    조회수 329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 발표 이후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연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투자유치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분절화 등으로...

  • 권호
    제391호
    저자
    변금선, 박민진, 류아현
    등록일 2024.03.13
    조회수 690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고립은둔청년 지원, 청년 희망두배통장, 청년 자율예산 등 혁신적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후 청년정책이 제도화되면서, 청년의...

  • 권호
    제390호
    저자
    황인창, 김고운, 함수한
    등록일 2024.03.08
    조회수 223

    정책여건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사업 타당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모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 권호
    제389호
    저자
    정병순, 유인혜
    등록일 2024.02.14
    조회수 260

    서울의 제조업 생산은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 유지 2023년 10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8.1로 전년 동월 대비 9.0% 감소해 지난 8월 이후 최근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 권호
    제388호
    저자
    이석민, 윤형미
    등록일 2024.02.13
    조회수 466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여 개념이 명확한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

  • 권호
    제387호
    저자
    김동근, 홍찬영, 신영현
    등록일 2023.12.20
    조회수 548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꾸준히 제도가 개편되었다. 2019년에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는...

  • 권호
    제386호
    저자
    한영준, 정상미
    등록일 2023.12.18
    조회수 466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교통수단과 스마트폰 기반의 교통정보 활용 등으로 도시의 교통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기반의  무인주차 기술은 주차장의 용량과 주차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 권호
    제385호
    저자
    정병순, 정현철
    등록일 2023.12.06
    조회수 367

    디지털 전환기의 서울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와 같은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산업생태계에 주목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 기존의 공공행정 중심 정책이나 이벤트...

  • 권호
    제384호
    저자
    이민규
    등록일 2023.11.28
    조회수 212

    한중 양국 전 분야 교류・협력의 비약적 급증에 반해 ‘반중 정서’ 현상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  한중 양국은 상이한 정치・안보 체제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경제협력과 인문 교류를 바탕으로 전략적 관계로...

  • 권호
    제383호
    저자
    변금선, 이영주
    등록일 2023.11.16
    조회수 660

    청년의 취약성에 대응하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필요  서울은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청년도시’지만 그만큼 청년의 이질성과 집단 내 격차가 크다. 서울 청년 10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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