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401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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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92호저자양다영, 황민영등록일 2024.03.20조회수 335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 발표 이후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연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투자유치 정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분절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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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91호저자변금선, 박민진, 류아현등록일 2024.03.13조회수 693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고립은둔청년 지원, 청년 희망두배통장, 청년 자율예산 등 혁신적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2020년 청년기본법 시행 후 청년정책이 제도화되면서, 청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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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90호저자황인창, 김고운, 함수한등록일 2024.03.08조회수 224정책여건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사업 타당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모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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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89호저자정병순, 유인혜등록일 2024.02.14조회수 260서울의 제조업 생산은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 유지 2023년 10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8.1로 전년 동월 대비 9.0% 감소해 지난 8월 이후 최근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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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88호저자이석민, 윤형미등록일 2024.02.13조회수 468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여 개념이 명확한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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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87호저자김동근, 홍찬영, 신영현등록일 2023.12.20조회수 548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꾸준히 제도가 개편되었다. 2019년에는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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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86호저자한영준, 정상미등록일 2023.12.18조회수 468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교통수단과 스마트폰 기반의 교통정보 활용 등으로 도시의 교통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기반의 무인주차 기술은 주차장의 용량과 주차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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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85호저자정병순, 정현철등록일 2023.12.06조회수 370디지털 전환기의 서울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와 같은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산업생태계에 주목하고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 기존의 공공행정 중심 정책이나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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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84호저자이민규등록일 2023.11.28조회수 212한중 양국 전 분야 교류･협력의 비약적 급증에 반해 ‘반중 정서’ 현상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 한중 양국은 상이한 정치･안보 체제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경제협력과 인문 교류를 바탕으로 전략적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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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제383호저자변금선, 이영주등록일 2023.11.16조회수 660청년의 취약성에 대응하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필요 서울은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청년도시’지만 그만큼 청년의 이질성과 집단 내 격차가 크다. 서울 청년 10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