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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한국인의 대중국 기대심리 변화와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시사점

등록일: 
2023.11.28
조회수: 
156
권호: 
제384호
발행일: 
2023-11-28
저자: 
이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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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전 분야 교류・협력의 비약적 급증에 반해 ‘반중 정서’ 현상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 

한중 양국은 상이한 정치・안보 체제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경제협력과 인문 교류를 바탕으로 전략적 관계로 발전한다. 2000년대부터, 전 분야에 걸쳐 갈등이 발생하지만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분쟁’ 관계로 악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는 2021년 22.0%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하게 되고 중국을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문제는 한국인의 ‘반중 정서’가 실제 한중관계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와 중국의 경제적 부흥 기대감 유지, 단 일련의 사건・사고로 부정적 인식 심화 

한국인은 중국에 대해 ‘기대’와 ‘실망’이 혼재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 한국인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단, 북한과 영토 관련 이슈에서 보여준 중국의 북한 편향적인 입장과 공세적 외교 형태로 인해 기대감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중국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한다. 정치・경제 분야, 한국인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정치체제와 그 기반의 발전모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 한국인은 중국의 문화부흥 정책을 역사 왜곡으로 인식하며 역사・문화적 동질성에서 ‘비슷함’보다는 ‘다름’에 주목한다.

‘반중 정서’와 ‘기대심리’ 두 측면에서 대중국 분야별 전문화된 정책 기획 및 수행 필요

무너진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대중국 도시외교 추진동력을 재차 얻기 위해 ‘문제 해결 중심’의 분야별 전문화된 도시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평화구축’ 다자 공공외교 가능성을 모색한다. 둘째, 미중 기술경쟁과 한중 양국 경제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셋째,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환경외교를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넷째, 신속한 위기 대응이 가능한 보건・의료 분야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섯째, 인권 인식 증진을 위한 다자 공공외교를 검토한다. 여섯째, 정부 주도의 역사・문화 시민외교를 기획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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