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39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
권호제175호저자박현찬등록일 2014.09.11조회수 3,349
경관의 입체적 관리를 위한 경관법이 2007년에 제정되어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2009년 서울시 기본경관계획과 2010년 서울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경관법은 관리수단의 부재로 경관계획의...
-
권호174호저자이광훈등록일 2014.08.18조회수 4,822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용도가 너무 다양해서 주차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변화도 심하여 건축물 시설면적 134㎡당 1대를 설치하도록 한 현재의 주차의무 규정은 한계가 있다. 근린생활시설의 제한된 주차공급...
-
권호제173호저자신성일등록일 2014.08.05조회수 2,872
서울역, 용산역, 고속터미널역과 같은 대규모 복합교통시설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시설들이 고밀로 개발된 지역이나 보행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이 짐을 들고 보행하는 상황에서 대기시간 등을 고려한 ‘...
-
권호제172호저자민현석등록일 2014.07.24조회수 4,305
북촌 가꾸기를 통하여 부활한 한옥은 자연과 전통으로의 회귀를 상징하는 미래의 도시주거양식 중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옥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보다 건축물로서 물리적 가치만을 판단하는 현행...
-
권호제171호저자김운수등록일 2014.07.09조회수 2,934
최근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에서 제외되었던 오존(O3) 관리의 새로운 정책방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시민이 안심하고 호흡할 수 있는 ‘숨쉬는 도시...
-
권호제170호저자박희석등록일 2014.06.27조회수 2,097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은 둔화, 내수는 현 상태 유지 최근 서울의 산업생산은 5개월 평균 0.7%로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로 대표되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평균 3.6%의...
-
권호제169호저자맹다미등록일 2014.06.12조회수 3,991
노후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진 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상 복잡한 추진단계,...
-
권호제168호저자김범식등록일 2014.05.29조회수 2,323
물가는 지역경제의 안정 여부를 진단하는 체온계 역할을 수행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가계의 경우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나 높은 물가수준은 가계부담으로 연결되므로 서민물가를...
-
권호제167호저자김경혜등록일 2014.05.12조회수 4,359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소득은 구매력을 보여주는 간접지표일 뿐 실질적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빈곤을 보는 관점이 ‘물질적 부족’에서...
-
권호제166호저자이광훈등록일 2014.04.30조회수 2,555
서울시의 생활권 교통개선사업은 토목 중심의 도로 정비 사업이기 이전에 무질서한 생활권 노상주차 문제를 선행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정비가 혼합된 사업이다. 따라서 교통 단독사업이 아닌 주차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