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30년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조직 확충, 기금 마련, 실행계획 수립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최근에는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서울시의 낮은 전력 자급률(2%)을 고려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경영 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에너지 저소비,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 ‘계획-집행’의 선형적 에너지 관리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 기준으로 정책의 의사결정자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전체가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과 관련한 조직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에너지 성과 개선 활동 시스템인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계적 추세인 기후경영, 저탄소경영, 녹색경영과 맥락을 같이 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은 향후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인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는 전반적으로 양호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구축한 에너지 관리체계는 에너지경영시스템의 구성 항목들과 유사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및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 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점수는 75.1점으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정책 결정자의 의지, 계획 부문의 여건은 각각 26.0점, 20.1점으로 표준점수 대비 83.9%, 80.4% 수준으로 “양호”하며, 사업 추진 및 운영, 점검 및 모니터링은 각각 17.3점, 11.7점으로 표준점수 대비 66.5%, 65.0% 정도로 “보통” 수준이다. 그러나 시민참여, 교육․홍보, 모니터링 등은 “미흡”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서울시 저탄소 경영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이행성과 진단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과 다양한 교육․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형 에너지경영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에너지경영 체크리스트 진단지표를 작성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에너지경영시스템이 정책수립․집행․평가과정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에너지․환경 통합경영시스템 구축, 에너지경영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에너지경영 모니터링 시스템 확보 등 에너지․기후․환경요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셋째, 민간부문에의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확산을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 운용 매뉴얼을 보급하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 예비평가를 통해 환경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상업건물, 공동주택 등 건물 유형별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보급하고,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 제도와 연계하여 에너지진단 및 인증비용 지원, 다산콜을 활용한 에너지 자문, 세제 혜택 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