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04년 7월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근간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체계 개편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 안정적인 버스서비스 제공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노선조정 및 감차 등에 있어서 서울시의 조정권한이 미약한데다 버스업체의 비용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없는 계약조건 등의 문제로 인해 서울시의 버스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런던과 싱가포르 등의 경우 버스업체의 운영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업체당 500대 가량의 차량규모를 유지하도록 버스체계를 개편하고, 인센티브 비중을 높여 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있다.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 장치 미비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중 약 85%가 적자노선이며 향후 버스통행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실제 수요에 기반한 적정 버스대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의 준공영제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버스 노선조정 등에서 공공의 권한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사유재산화와 감차 유인요인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감차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규모가 영세한 버스업체가 많고 인센티브 제도가 미흡하여 운영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표준운송원가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비용 정산체계는 정산항목 간 비용전용이 가능해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평가에 따른 성과인센티브 제도 역시 업체의 버스서비스 개선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쟁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버스준공영제 개선
사회적 편익과 수익 최대화를 위해서는 버스준공영제의 본래 기능인 공공성 확보와 업체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실수요를 고려한 적정 버스대수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버스규모를 유지한다. 교통카드데이터 분석결과 서울시내 적정버스대수 는 약 6,200대 정도로 이 경우 약 1,300대 정도의 감차가 필요하다. 향후 업체의 자발적인 감차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금 지급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버스업체의 대형화를 통하여 서울시 버스업체를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한 표준운송원가 현실화와 인센티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항목의 표준한도 내 실비정산, 적정 이윤 기준 적용방식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운송원가 절감 및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한다. 업체평가에 따른 성과인센티브 비중을 확대하고, 다른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업체 평가항목 및 비중 조정을 통해 업체 간 경쟁 활성화 및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셋째,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약서 내용의 개편과 정기적인 협약서 갱신이 필요하다. 아울러 버스관련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버스관리기구를 신설하여 버스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