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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

등록일: 
2012.05.14
조회수: 
5183
저자: 
윤혁렬,김승준,신성일,이신해,안기정
부서명: 
도시교통연구실
분량/크기: 
194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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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76.45 KB)
PDF icon 요약 (925.78 KB)
PDF icon 원본 (7.43 MB)

서울시는 2004년 7월 1일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실시하였음.
버스준공영제 시행 후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대중교통의 활성화, 버스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서비스가 가능해졌음.
그러나 노선조정 등의 공공권한이 미약하고, 버스운영업체들의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없고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버스 재정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현재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역기능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버스준공영제 시행 당시 의도했던 서울시의 공공권한 확보와 민간 버스운영업체의 운영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임.

이 연구는 버스준공영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주요 부문별로 평가하면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서울시의 공공권한 확보와 민간 버스운영업체의 운영효율성 추구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궁극적으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가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면서 버스 서비스수준 향상, 서울시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운영업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의 재정지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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