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특히 경유자동차는 서울시 미세먼지(PM)의 65%, 질소산화물(NOx)의 32.9% 배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유자동차 미세먼지ㆍ질소산화물 배출의 지속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공감, 시민행복’을 가늠하는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PM과 이산화질소(NO2) 오염도 기여도가 높은 경유자동차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경유자동차의 운행특성, 배출특성에 맞는 친환경 관리가 필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는 규모가 대형일수록, 노후도가 클수록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출특성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결과에서 제작연도가 오래될수록 부적합 비율이 높은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건강 위해도 개선을 위해 향후 노후 경유자동차의 초과배출 PMㆍNOx 관리를 위한 생애주기 단계별로 관리가 필요함을 대변하고 있다.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관리 전략의 보완이 필요

미세먼지 배출총량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배출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 매연여과장치(DPF) 부착,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노후차량 조기폐차 유도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한 결과 1995년 78㎍/㎥에서 2012년 41㎍/㎥으로 개선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산화질소(NO2) 농도는 다양한 NOx 배출 저감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한계를 고려할 경우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인체건강의 위해도가 큰 PM과 NO2 농도 기여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환경관리 전략은 보완이 필요하다.

경유자동차의 생애주기에 기반을 두는 단계별 특화 관리방안을 마련

서울시 PM10, NO2 평균농도 개선의 한계상황을 벗어나고, 세계도시 서울의 환경 비교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화관리의 보완이 요구된다. 경유자동차의 생애주기별 PMㆍNOx 배출특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강화,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제작단계), 저공해화 유도,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PMㆍNOx 동시 저감장치의 상용화(운행단계)와 함께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오염물질 초과배출에 따른 배출등급제도 도입, 저공해화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등 정책 융합이 필요하다. 또한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의 운영을 재설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의 PMㆍNOx 배출 저감 및 친환경 운전조건이 확보되도록 한다. 그리고 자동차형 건설기계의 오염물질 저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NO2 검사항목 추가, 자동차의 실제 주행조건을 반영한 배출가스 검사, 매연여과장치(DPF)의 인증조건 보완 등 경유자동차의 PMㆍNOx 배출 관리요건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