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PM과 NO2 오염도 개선과 함께 시민의 건강 위해도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은 경유자동차 대책의 선택과 집중전략의 보완이 요구됨.

－세계적으로 연간 사망자의 2.4%인 약 130만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였으며, 폐암 사망의 9%, 심장질환 사망의 5%, 호흡기 질환 사망의 1%가 대기오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됨(WHO, 2008).

－최근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경유자동차의 배출 비중이 미세먼지의 65%, 질소산화물의 32.9%를 차지하고 있어, 경유자동차 미세먼지(PM)ㆍ질소산화물(NOx) 배출의 지속 관리가 필요함.

－대기환경 개선 전략의 업그레이드 조건으로 PM10 이외에 인체 위해성이 큰 PM2.5, NO2의 관리 강화 등 경유자동차 대상 맞춤형 정책이 요구됨.

◦대기환경 관리의 패러다임은 ‘오염물질의 환경기준 달성’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 가능성의 비용 효율적 개선, 지역 단위의 환경후생(Environmental Welfare)의 최대화’로 전환되는 추세임.

－대기오염 배출원 가운데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유자동차 배출 PM10(특히 PM2.5), NOx의 개별 관리에서 PM10ㆍNOx 통합 특화관리로 전환되고 있음.

◦서울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평균농도 개선의 한계상황을 벗어나고, 세계도시인 서울의 환경 비교경쟁력 배양을 위해서는 서울시 경유자동차의 PMㆍNOx 배출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특화관리 방안이 필요함.

－제작 단계에서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확대 유도, 운행 단계에서는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저공해화 유도, PMㆍNOx 동시 저감장치의 개발 및 상용화,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유인, 배출등급제도의 도입 등 경유자동차 배출 PMㆍNOx 특화관리를 도모하는 정책 혼합이 바람직함.

－경유자동차의 PMㆍNOx 배출특성 및 운행특성을 고려한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영의 재설계를 바탕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의 친환경 운전조건의 확보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