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3고로 돌봄위기 우려, 공보육 비정형 근로 대응성 강화하고 보편적 돌봄권 현실화 해야

신3고 시기, 가족 유연화·복지정책 고도화로 돌봄위기 발생 우려 더 커져

1998년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에 끼친 주요한 영향 중 하나는 가족구조 변화이다. 서울의 평균 가구원 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부터 3.0명 이하가 됐고, 2021년 현재 2.2명이다. 1~2인 가구(33.3%)가 4인 가구(32.1%)보다 많아진 것도 2000년부터고, 2021년에는 각각 62.9%, 14.2%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가족 형성과 관련된 조혼인율, 합계출산율도 1998년 이후 계속 하락세이면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감소 폭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 

신3고로 줄어든 실질소득 보충 위해 비정형근로 늘어…돌봄시간 부족 예상

특히 신3고 시기에는 1998년 외환위기처럼 실업과 빈곤가구 증가가 주요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2001년~2022년 전국 및 서울시 실업률을 살펴보면, 대체로 3~4%대를 유지하는 추세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국과 서울 모두 실업률이 0.4%가 증가했지만, 같은 수준의 증가는 2013년에도 나타나고, 코로나19 대유행기에는 오히려 0.5% 이상 감소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경제위기나 실업률보다는 맞춤형 보장제도 개편(2014),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도입(2016) 등 제도 개편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은 전국에 비해 이러한 증가 경향이 훨씬 약했다. 따라서 지난 경제위기보다 단기 충격이 약한 신3고로 인해 실업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긴 어렵다.

돌봄 취약가구, 돌봄부담 크고 소득·자선 적어…신3고로 큰 어려움 가중돼

한부모, 조손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는 양육자의 돌봄부담이 큰 동시에 소득과 자산도 훨씬 적다. 2021년 현재 전체 가구 대비 평균 연소득이 한부모가구는 45.9%(2,944만 원), 조손가구는 33.9%(2,175만 원)에 불과하다. 한부모가구는 평균 자산, 부채, 순자산이 전체 가구의 20%대에 불과하고, 조손가구는 제대로 조사된 결과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로 한부모가구는 기초생활수급 비율도 2015년 13.5%, 2018년 32.8%, 2021년 45.8%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