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간의 생활권계획 운영경험 토대로 ‘자치구 차원’에서 생활권계획 재정비 필요

1980년대부터 수립·운영되어 온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변천과정을 기록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찍이 1981년 처음으로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수립된 1994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자치구를 몇 개의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07년에는 서울을 5개 권역(대생활권)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1980년 이후 시기별 도시계획 여건과 상황에 따라 자치구와 중·소생활권 혹은 권역단위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2018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80년대 이후 시기별로 수립·운영되어 온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시기별 생활권계획의 역할과 공간범위, 주요 내용과 특징 등을 파악하여 향후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행일상권 및 생활권계획 법정화에 대비, 생활권계획의 발전방향 제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인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일상생활에 ‘N분 도시’ 개념을 도입하려는 도시계획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는 2023년 1월 확정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보행일상권 조성’을 핵심목표로 제시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일상생활권 단위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비법정계획으로 수립·운영되던 생활권계획이 법정화되고, 필요한 지자체별로 적절한 공간단위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생활권계획의 법정화를 앞둔 상황에서 1980년대 이후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변천과정을 기록하고, 그동안 생활권계획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 1980년대 이후 시기별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생활권계획 수립

서울시는 1980년 비법정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서울시 도시개발 장기구상·중기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기별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때마다 이를 지역별로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해 왔다. 1980년대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과 1990년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권역별 계획), 2000년대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5개 권역계획), 그리고 2010년대 ‘2030 서울 생활권계획’(5개 권역 및 116개 지역생활권계획) 등 다양한 공간단위의 생활권계획을 수립·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