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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와 관리방안

등록일: 
2024.04.12
조회수: 
497
저자: 
이석민, 윤형미
부서명: 
안전인프라연구실
분량/크기: 
150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3-P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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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정책지원으로 중대재해 적극 관리와 시민의 안전 도모해야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분야의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 필요

중대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중대산업재해 보호대상은 종사자다. 이에 반하여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 및 제조물을 대상으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중대시민재해 보호대상은 시민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공공분야에서 중대시민재해 관리는 지자체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분야에서는 사업체 특성에 따라 이해 부족, 적용 대상 여부, 실질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 부재 등으로 인하여 중대시민재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중대시민재해 관리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대상물 조사해…전체 25만여 개 중 원료・제조물 가장 많아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대상물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물은 25만여 개이며, 이 중 원료 및 제조물이 11종으로 약 24만 개, 공중이용시설이 35종으로 약 7천 개, 공중교통수단이 3종으로 약 1백 개다. 
원료 및 제조물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사업체가 약 21만 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시설물이 약 3천 개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이 약 2천 6백 개로 37%를 차지하고 있다. 세부 항목으로는 업무시설, 대형건축물, 어린이집, 음식점, 학원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물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중교통수단에서는 「도시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항공사업법」에 의한 운송용 항공기가 해당하며, 도시철도차량은 72량/30편성, 항공기는 90여 개가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에 해당한다.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관리 장애요인에 “경영진 인식부족” “제한된 재원” 꼽아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인식과 관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66.2%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37.0%, 공중이용시설은 76.7%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의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과 시설물은 58.9%로 나타났으며,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은 34.5%, 공중이용시설은 67.7%가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대시민재해 관리 실천 시 장애요인으로 원료 및 제조물 사업장에서는 ‘경영진 인식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제한된 재원’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해당 장애요인을 많이 선택한 사업장 및 시설물을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원료 및 제조물 중에서는 일반음식점과 방향탈취제품업,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중대시민재해 관리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경제적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를 선택한 사업장 및 시설물은 원료 및 제조물에서는 일반음식점, 방향탈취제품업이었으며,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었다.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관리 활성화를 위해 원료 및 제조물 분야에서는 안전점검비 지원과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안전점검지원비와 안전인력 유지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책 선호도 부분에서 원료 및 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 모두 경제적 지원을 선호하였으며, 기타 의견으로 원료 및 제조물에서는 매뉴얼 배포,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컨설팅 지원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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