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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연구

등록일: 
2012.02.03
조회수: 
4597
저자: 
김운수,최유진
부서명: 
환경안전연구실
분량/크기: 
309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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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85.68 KB)
PDF icon 요약 (478.7 KB)
PDF icon 원본 (15.56 MB)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대기환경 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이 변화, 녹색성장 정책의 영향 반영, 총량관리제 운영 효율화 등 최근의 대기환경 관리여건의 변화에 대한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사업장, 자동차 등 인위적 1차 배출원 이외에 도로 재비산먼지 등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개선대책의 추가 보완
-미세먼지 저감 위주의 개선대책에서 NOx 저감 정책의 병행 등 대기 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저감대책의 조정
-기본계획 수립 당시 고려되지 않았으나 특정 지역에 편중ㆍ입지된 일부 발전시설의 오염물질 과다배출을 둘러싼 지역 간 배출허용총량의 합리적 배분 및 조정을 논의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2010. 12)에 따라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의 보완과 더불어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의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2010~2014)의 수정ㆍ보완이 필요
-시행계획의 보완은 기존 시행계획 내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즉 시행계획의 구성항목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목표, 대기관리권역 범위, 지역배출허용총량 등 기본 관리체계는 현행 기본/시행계획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별 삭감 할당량을 바탕으로 연도별 총량관리에 필요한 저감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 수립은 시행계획의 보완시기가 민선5기(2011~2014)와 동일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정책추진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조정

◦이 연구는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의 보완을 위해 민선5기(2011~2014) 배출원별 저감대책의 수정ㆍ추가 및 관련 예산의 변경 등을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 목표 삭감량 달성계획의 보완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연차별 대기오염물질 삭감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현행 저감대책사업의 수정 및 추가 사업의 발굴
-환경예산 대비 추진대책의 비용효과 분석
-대기환경관리 추진체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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