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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대기질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오염물질 통합관리

등록일: 
2011.04.04
조회수: 
4668
권호: 
제86호
발행일: 
2011-04-04
저자: 
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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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기질 문제는 이산화황(SO2), 일산화탄소(CO) 등 1차 오염물질보다는 오존(O3),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등 2차 오염물질이 문제시되는 선진국형으로 변하고 있다.

개별오염물질 관리에 집중하는 대기질 관리 방식
2차 오염물질은 생성 및 소멸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관리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오염물질 관리에 집중하는 기존의 대기관리 방식은 1차 오염물질 관리에는 효과적이지만 2차 오염물질 관리 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서울시는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저감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제는 오존(O3)까지 포함한 대기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대기관리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통합적 대기관리로 전환 중
대기질 관리는 대체로 4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 오염물질 개별관리 (Level 1) 방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Level 1 방식이 2차 오염물질의 관리에는 비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위해성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오염물질 통합관리(Level 2 이상)로 관리방식이 전환되고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 등 일부 지역에서는 Level 3의 대기관리 방식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연계한 대기질-온실가스의 통합관리로까지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계하는 초보적인 대기질-온실가스 통합관리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들의 광화학적 작용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 방법이다.

개별관리에서 통합관리로 오염물질 관리 방향의 점진적 전환
서울의 대기질 역시 오존(O3), 이산화질소(NO2), 미세먼지(PM10) 등 2차 오염물질이 문제시 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통합관리하는 Level 2 이상으로 관리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통합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다. 우선, 복잡·다양해지는 대기관리를 위하여 전문 지식 및 기술수준을 갖춘 전문조직을 확보한다. 대기모델링 센터를 설립하여 대기질 모델링과 인체위해성 평가를 연계하는 건강영향평가 모델을 도입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서울의 대기질은 서울시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수도권 공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둘째, 환경기준 달성인지 또는 위해성 최소화인지 정책목표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정책목표를 확실히하고 대기질 관리 단계를 Level 2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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