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서울연구원 로고

현재 위치

정책리포트

한중관계 30년 비판적 진단과 전환기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전략

등록일: 
2022.09.27
조회수: 
142
권호: 
제359호
발행일: 
2022-09-26
저자: 
이민규, 박은현
다운로드
PDF icon 원본 (12.22 MB)

지난 30년간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양자 간 관계는 내실화가 정착되기 전에 미중 패권경쟁과 북핵 등 외부 구조 변화 및 변수로 인해 취약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한중 수교 이래 전략적으로 회피해 왔던 전략적・이념적・감성적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상호인식이 악화되고, 갈등은 고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서울시의 대중국 도시외교 역시 교류협력 도시 확대와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설립 등 제도화에 힘써 왔지만, 수도 편향 교류협력, 제도화 한계, 공식적인 중・장기 플랜 부재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한중관계 30년을 준비하는 현 상황에서, 협력과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한중관계가 ‘협력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수도 서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중관계는 ‘구동존이’ 전략의 한계에 봉착, 내실화되기 전에 미중관계 ‘종속화’ 문제에 봉착

1992년 수교 이래 ‘구동존이’ 전략을 채택해 왔던 한중 양국은 2010년부터 발생한 일련의 외교・안보 이슈로 한계에 봉착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안미경중’ 고착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품었던 북한 이슈에 대한 전향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단계적으로 깨지게 된다. 한중 수교의 주된 이유이자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끌었던 경제협력 또한 중국의 경제보복과 미중 기술경쟁으로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중 간 문화적 동질성이 관계 발전의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강한 민족주의 정서로 협력의 촉매제가 아닌 갈등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대중국 도시외교, 공식화된 중・장기 전략 없이 수도 중심 교류협력 ‘여전’

서울시의 대중국 도시외교는 베이징시에서 동부 연안지역 도시, 그리고 내륙지역 도시로 교류협력 대상을 점차 확대해갔다. 하지만 외적인 확장과 달리 여전히 수도 중심의 비대칭 교류협력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중국의 날’, 중국 공무원 초청연수 등 다양한 문화・행정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이해의 기회를 꾸준히 만들었으나, 중・장기 실행전략의 부재와 행정력 부족에 따른 추진동력 상실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제도화 모델인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역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외적 수준 제고와 확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서울시, ‘관계 구축에서 문제해결 위주로’ 대중국 통합 도시외교 추진 필요

서울시는 대외 ‘불확실성’과 ‘단기적・의전’ 중심 교류로의 퇴보를 막기 위해 ① 도시 간 국제기구를 주요 플랫폼으로 한 ‘어젠다’ 중심의 도시외교 강화, ② ‘도시 대 도시’가 아닌 중국 권역별 ‘지역화’ 전략으로 전환, ③ 권역별 6대 분야 교류협력 어젠다 설정, 권역별 통합위원회 신설, ④ ‘(가칭)서울-중국 자매・우호도시 도시외교회의’ 등 플랫폼 기반 통합적 교류협력 추진, ⑤ 다층 거버넌스 구축과 온・오프라인 결합 교류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