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서울연구원 (http://www.sdi.re.kr)

홈 > 분권화시대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역할 강화 방향

분권화시대 자치구 도시계획 운영실태와 역할 강화 방향

  • Clipboard [1]
  • Facebook [2]
  • Kakao [1]
  • Twitter [3]
권호: 
제336호
발행일: 
2021-11-29
저자: 
양재섭, 반영권
다운로드
PDF icon 원본 [4] (9.96 MB)

‘저성장・분권화’ 등 시대적 여건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변화된 시대의 시민사회는 신속하면서도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행정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주민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분권화시대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생활과 밀착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역할 분담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이 요구되는 시점

과거 고성장・개발시대의 도시계획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간구조 개편이 주류였지만, 저성장・분권화시대에는 ‘지역밀착형 도시계획’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서 대도시 서울은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도시관리뿐만 아니라,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자치구 차원의 도시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2018년 3월 서울시가 생활권계획을 확정한 이후 공공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주민참여와 시민민주주의의 확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운영 등 자치구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치구는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없으며, 서울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

현행법상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특별・광역시 등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는 서울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닌 비법정 행정계획이며, 자치구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권한만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도시의 여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런던과 도쿄는 시・구 간 도시계획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대도시와 광역 차원의 일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도시계획은 광역지자체가 수행하고, 지역 차원의 도시계획 권한은 자치구가 행사하고 있다.

저성장・분권화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 확대 필요

저성장・분권화 등 시대적 여건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변화된 시대의 시민사회는 신속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주민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은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서울시는 대도시 행정의 일체적 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구는 지역 및 생활밀착형 사무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구 도시계획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구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태그 입력: 
분권화 [5]
도시계획 [6]
도시재생 [7]
도시관리 [8]
시가지정비 [9]
2030서울플랜 [10]
생활권계획 [11]
지역주권법 [12]
저성장시대 [13]
 출처 표시 + 변경금지 [14]

저자의 다른 자료

  • 다양한 도시계획·제도 활용과 서울만의 특성 살려 이동시간 줄이고 삶의 질 높이는 ‘보행일상권’ 실현

    연구보고서

    다양한 도시계획·제도 활용과 서울만의 특성 살려 이동시간 줄이고 삶의 질 높이는 ‘보행일상권’ 실현

    맹다미, 양재섭, 성수연

    2023.06.27
    [15]
  •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맹다미, 김인희, 양재섭, 성수연

    2023.05.17
    [16]
  • 서울시 고령인구 밀집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근린환경 개선방향

    정책리포트

    서울시 고령인구 밀집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근린환경 개선방향

    양재섭, 성수연

    2022.07.08
    [17]

관련 자료

  • 다양한 도시계획·제도 활용과 서울만의 특성 살려 이동시간 줄이고 삶의 질 높이는 ‘보행일상권’ 실현

    연구보고서

    다양한 도시계획·제도 활용과 서울만의 특성 살려 이동시간 줄이고 삶의 질 높이는 ‘보행일상권’ 실현

    맹다미, 양재섭, 성수연

    2023.06.27
    [15]
  • 자율주행 시대  서울의 도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정책리포트

    자율주행 시대 서울의 도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한영준, 윤서연, 정상미

    2023.06.16
    [18]
  •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맹다미, 김인희, 양재섭, 성수연

    2023.05.17
    [16]

많이 본 정책리포트

  • 서울시 생활도로의 실태와 개선방안

    정책리포트

    서울시 생활도로의 실태와 개선방안

    신상영, 남현정

    2022.12.08
    [19]
  • 디지털 전환시대,  서울의 신산업 현황과 지원 전략

    정책리포트

    디지털 전환시대, 서울의 신산업 현황과 지원 전략

    홍찬영, 김수진

    2023.06.02
    [20]
  • 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과  정책적 함의

    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과 정책적 함의

    조권중, 최지원

    2023.02.23
    [21]

연관 미디어

  • [카드뉴스 제27호]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기획 시리즈 ⑥ 도시계획·재생 연구 30년 “서울 도시공간을 디자인하다”

    카드뉴스

    [카드뉴스 제27호] 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기획 시리즈 ⑥ 도시계획·재생 연구 30년 “서울 도시공간을 디자인하다”

    2023.01.19
    [22]
  • 서울이슈큐레이터 - 도시계획·재생 연구 30년 “서울 도시공간을 디자인하다”

    서울이슈큐레이터

    서울이슈큐레이터 - 도시계획·재생 연구 30년 “서울 도시공간을 디자인하다”

    2022.11.28
    [23]
  • [서울미래유산 01] 성북천 처마속 담 성북천 한옥동네 (11:34)

    영상이야기

    [서울미래유산 01] 성북천 처마속 담 성북천 한옥동네 (11:34)

    2021.01.08
    [24]
리스트 [25]

Source URL: http://www.sdi.re.kr/node/65340

Links
[1] http://www.sdi.re.kr/%23
[2] http://facebook.com/sharer.php?u=http%3A%2F%2Fwww.sdi.re.kr%2Fnode%2F65340&t=%EB%B6%84%EA%B6%8C%ED%99%94%EC%8B%9C%EB%8C%80%20%EC%9E%90%EC%B9%98%EA%B5%AC%20%EB%8F%84%EC%8B%9C%EA%B3%84%ED%9A%8D%20%EC%9A%B4%EC%98%81%EC%8B%A4%ED%83%9C%EC%99%80%20%EC%97%AD%ED%95%A0%20%EA%B0%95%ED%99%94%20%EB%B0%A9%ED%96%A5
[3] http://twitter.com/intent/tweet?url=http%3A%2F%2Fwww.sdi.re.kr%2Fnode%2F65340&text=%EB%B6%84%EA%B6%8C%ED%99%94%EC%8B%9C%EB%8C%80%20%EC%9E%90%EC%B9%98%EA%B5%AC%20%EB%8F%84%EC%8B%9C%EA%B3%84%ED%9A%8D%20%EC%9A%B4%EC%98%81%EC%8B%A4%ED%83%9C%EC%99%80%20%EC%97%AD%ED%95%A0%20%EA%B0%95%ED%99%94%20%EB%B0%A9%ED%96%A5
[4] http://www.sdi.re.kr/si_download/65340/31761
[5] http://www.sdi.re.kr/taxonomy/term/18082
[6] http://www.sdi.re.kr/taxonomy/term/16618
[7] http://www.sdi.re.kr/taxonomy/term/17412
[8] http://www.sdi.re.kr/taxonomy/term/16646
[9] http://www.sdi.re.kr/taxonomy/term/17708
[10] http://www.sdi.re.kr/taxonomy/term/21603
[11] http://www.sdi.re.kr/taxonomy/term/16815
[12] http://www.sdi.re.kr/taxonomy/term/25788
[13] http://www.sdi.re.kr/taxonomy/term/17026
[14] https://www.kogl.or.kr/info/licenseType3.do
[15] http://www.sdi.re.kr/node/67449
[16] http://www.sdi.re.kr/node/67008
[17] http://www.sdi.re.kr/node/66184
[18] http://www.sdi.re.kr/node/67436
[19] http://www.sdi.re.kr/node/66475
[20] http://www.sdi.re.kr/node/67034
[21] http://www.sdi.re.kr/node/66631
[22] http://www.sdi.re.kr/node/66579
[23] http://www.sdi.re.kr/node/66458
[24] https://www.youtube.com/embed/q_8usrzqZvg
[25] http://www.sdi.re.kr/policy_report